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  심사보고서

2023. 10. 12.(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9. 26.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9. 27.

라. 상정일자 : 제290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년 10월 1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천준호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기획조정실 및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출 연 금 : 총 20,182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 출연기관 : 인천연구원, 인천연구원 내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다. 동의사항

❍ 인천연구원에 대한 현금 출연                 11,989백만원

❍ 인천연구원 안전도시연구센터에 대한 현금 출연    340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현금 출연            250백만원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현금 출연       7,603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의안 제안배경 및 법적근거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예산 확정 전 기획조정실(시민안전본부 포함) 소관 인천연구원❶,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❷, 한국지방행정연구원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❹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나 법인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심의는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출연금 총 예산 및 우선순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시민안전본부 포함)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의 시 확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임.

❍ 출연 동의 대상기관은 3개 기관*이며, 출연액은 총 201억 8,200만원임.

< *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출연금액	소관부서	출연근거
계	20,182
인천연구원	11,989	정책기획관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연구원 내 안전도시연구센터	340	안전상황실	「지방재정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0	정책기획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7,603	교육협력담당관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지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주요검토 내용

1.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 인천연구원*은 인천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실증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개발과 수립에 기여하고자 지난 1995년에 설립됨.

< * 인천연구원 현황 >

○ 설립일자 : 1995. 8. 18.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심곡동 307번지)

○ 기    구 : 2실 4부 4센터

○ 인    원 : 현원 98명(원장 1, 연구직 47, 관리직 11, 연구지원직 39) / 정원 106명

○ 임원구성 : 15명(당연직 이사 4명, 선임직 이사 9명, 감사 2명)

○ 연    혁

- 1995.04.12. : 「인천광역시 21세기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 1996.04.23. : 인천21세기연구센터 개원(연수구 연수동)

- 1997.01.17. : 인천발전연구원으로 개칭

- 1997.03.05. : 청사 이전(연수구 연수동 → 서구 심곡동)

- 2003.04.28. : 청사 이전(서구 심곡동 → 연수구 동춘동)

- 2005.04.06. : 청사 이전연수구 동춘동 → 서구 심곡동)

- 2006.10.16. :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 2014.11.17. : ‘2본부 4실 체제’ 조직개편(연구기획본부, 경영본부, 도시경영, 지역경제, 교통물류, 도시기반)

- 2016.12.28. : 도시정보센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신설

- 2018.04.23. :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인천연구원으로 명칭변경

- 2018.12.28. : 4개 연구단 운영 (미래평화도시, 시정모니터링, 도시안전, 협약사업)

- 2019.04.03. : 1개 연구단 추가 운영 (전략분석)

- 2019.09.23. :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신설

- 2020.01.01. : 전략분석연구실 신설 및 5개 연구단(미래도시, 평화도시, 시정모니터링, 도시안전, 초광역교통) 운영

- 2021.01.04. : 2실 4부 조직개편(연구기획실, 경영지원실, 도시사회연구부, 경제환경연구부,

교통물류연구부, 도시공간연구부)

- 2022.01.02. : 3개 연구단 운영(미래산업연구단, 포용상생연구단, 청년친화연구단))

- 2023.01.02. : 조직 명칭 변경 및 신설(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3개 연구단 운영 (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 글로벌도시연구단, 시민행복연구단)

- 인천연구원의 조직 및 인력은 2023년 9월 기준으로 2실 4부 4센터에 연구직 47명을 포함한 정규인력 98명(정원 106명)으로 구성됨.

인천연구원의 조직은 원장, 부원장, 2실(연구기획실, 경영지원실), 4부(도시사회연구부, 경제환경연구부, 교통물류연구부, 도시공간연구부), 4센터(도시정보센터,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로 구성됨.

< 인천연구원 인력 현황 >

【2023. 9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원장	부원장	연 구 직				관리직				연구지원직
				소계	선임 연구위원	연구 위원	부연구 위원	소계	1급	2급	3급	소계	연구원	행정원
정원	106	1	1	49	17	32		16	1	15		39	33	6
현원	98	1	-	47	17	27	3	11	-	11	-	39	33	6
결원	△8	-	△1	△2	-	△2		△5	△1	△4		-	-	-

※ 정원외직원 : 34명(초빙연구원 30명, 청소인력 등 4명)

❍ 최근 5년간의 연구실적은 995건이며,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총 226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목표 224개 대비 104.6% 수행), 박사급 1인당 연구실적은 평균 4.8건으로 나타남.

< 인천연구원 연도별 연구 수행 현황 >

【2023. 9월 기준】                                                                             (단위 : 건)

연도	계	출연금 수행연구					수탁연구
		소계	기초연구	기획연구	정책연구	현안연구
총계	995	790	23	347	221	199	205
2023. 9월	226	187	3	89	45	50	39
2022년	214	172	8	74	44	46	42
2021년	209	166	5	82	41	38	43
2020년	187	148	3	58	50	37	39
2019년	159	117	4	44	41	28	42
※ 연구과제 유형 ▸출연금 수행연구 □기초연구 : 연구원 역량강화 및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기획연구 : 인천시정의 중단기 정책개발 및 대안모색을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 (내부 및 외부 연구진 협업을 통한 학제간 연구수행 독려) □정책연구 : 인천시정 지원 및 사회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정책기획관실 주도로 시정 수요를 취합한 후 선정) □현안연구 :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수시연구 및 인천시 현안검토 요청, 시정의 쟁점이슈를 진단하여 정책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이슈브리프) ▸수탁연구 : 외부와 체결한 용역계약 또는 협약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음.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의2(운영 등 지원) 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인천연구원은 설립 이후 복잡하고 다양한 인천의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 과제의 개발 및 각종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해 왔음.

❍ 최근 5년간 출연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88억원, 2021년 92억원, 2022년 102억, 2023년 109억, 2024년은 119억 8,9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인천연구원 출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안)
	금액	증감비율	금액	증감비율	금액	증감비율	금액	증감비율	금액	증감비율
출연금액	8,823	-	9,296	5.36	10,200	9.72	10,954	7.39	11,989	9.45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는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최근 5년간 10% 이상 증액된 사례가 없어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받지 않았음.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① 삭제 <2020. 6. 2.>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회계연도에 출자기관에 출자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그 출자기관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2.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 인천연구원 출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안)
	금액	증감비율	금액	증감비율	금액	증감비율	금액	증감비율	금액	증감비율
출연금액	8,823	-	9,296	5.36	10,200	9.72	10,954	7.39	11,989	9.45

❍ 2024년도 인천연구원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6%(13억 1,500만원) 증가한 149억 7,300만원으로 예상되며, 출연금은 119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45%(10억 3,5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출연금 증가 주요 내역은 정규직 직원(일반행정) 신규채용(2명) 및 인건비 인상율(3.1%), 재외동포청 연계 후속과제 추진 및 도시자산 가치화를 위한 전략 및 실천 방안 사업 신규 편성,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확대 개편(추진단 → 센터)을 위한 신규 충원(석사급 1명)에 따른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인천연구원에 의뢰하고자 하는 2024년 연구과제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사업별 세출예산 >

(단위: 천원)

사 업 명		2023년 최종예산액	2024년 예산(안)	증감액
계	계	10,954,000	11,988,949	1,034,949
□	정규직(연구/관리직 및 사무원) 인건비	6,689,327	6,940,898	251,571
	필수 연구사업 인건비(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1,864,000	1,914,000	50,000
□	시정밀착형 중점 정책과제	500,000	500,000	0
□	시정선도 전략연구 사업(신규)	0	250,000	250,000
□	인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신규)	0	200,000	200,000
□	학술연구포럼 및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	330,000	330,000	0
□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480,673	514,051	33,378
□	학술연구정책과제	250,000	250,000	0
□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	250,000	400,000	150,000
□	청사시설유지비 등	590,000	690,000	100,000

❍ 현재 인천연구원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것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연간 연구실적 즉, 외형적 연구건수이며, 결산보고서에 연구실적이 포함되어 공시되고 있고, 연구원 개개인의 성과평가시에도 중요하게 인용되고 있음.

❍ 수도권 소재 3개 자치단체 소속 연구원의 1인당 연간 연구 실적을 살펴보면 인천연구원이 연간 4.2건으로 서울․경기도와 비교하여 2배 이상 많은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소재 타 자치단체 연구원 대비 연구실적 비교 >

【2022.12월말 기준】						(단위:명,건,)
구 분		연구직 인원 (A)		총 연구건수 (B)	연구원 1인당 연구건수(B/A)	비고
인천연구원		46		193	4.2
서울․경기 평균		110		211	1.9
	서울연구원	146		243	1.7
	경기연구원	73		179	2.5

* 2022년도 각 연구원의 결산서 공시자료 기준

❍ 인천연구원이 적은 연구인력(서울 대비 31.5%, 경기 대비 63.0%)으로 더 많은 연구성과(서울 대비 79.4%, 경기 대비 107.8%)를 거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 연구성과물들이 민선 8기 시정목표 실현과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안정적인 정책 지원기능에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인천연구원은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므로 이 기관의 경영성과는 현재와 같이 단순히 연구실적(건수)에 따라 양적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며, 연구성과물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등 질적인 평가를 더 우선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실제 접목 가능한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어 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위와 관련, 2024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심도 있는 출연금 심사를 위해 2023년 중 인천연구원의 연구성과물이 정책으로 반영된 현황 및 그 세부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자료 제출이 필요함.

* 연구성과가 즉시 정책에 반영되기 어렵지만, 매년 정책반영여부 집계는 가능

(예 : 2021년 연구성과물이 2023년에 정책화된 경우 2023년 실적으로 집계)

❍ 더불어, 향후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직전년도의 경영성과와 관련한 수치화된 양적, 질적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출연금 동의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또한, 금번 제출한 인천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인천시 출연금(안)의 규모는 총 11,989백만원으로 2023년도 출연금 10,954백만원 보다 9.4% 증액되었음.

❍ 수도권 소재 3개 자치단체의 예산액 대비 연구원 출연금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 시 예산액 대비 출연금 비율은 0.088%로, 서울의 0.055% 및 경기도의 0.062%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우리 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및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수도권 소재 타 자치단체 총 예산액 대비 연구원 출연금 규모 비교 >

【2022년도 본예산 기준】								(단위:억원,%)
구 분		자치단체 예산액(A)		연구원 출연금액(B)		예산액 대비 출연금비율(B:A)			비고
인천연구원		131,441		116		0.088
서울․경기 평균		388,872		225		0.058
	서울연구원	442,190		242		0.055
	경기연구원	335,553		208		0.062

* 예산액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합계액, 연구원출연금액 = 광역+기초단체 출연금 합계액

❍ 인천연구원 출연금 규모에 대한 시민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연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손쉬운 접근 방식에서 탈피하여 내부조정 및 경영합리화를 통해 최적화 방안을 먼저 모색하고 실행하는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2024년도 출연금 증액사유 중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등 경상적 상승분 등 특이사항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이 4개 분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2024년 출연금 증액사유 >

		(단위:백만원)
사업명	구분	증가액
1) 시정 선도 전략연구 사업 * 재외동포청 연계 후속과제 추진 (150백만원) * 인천시민의 공공행복 수준 조사사업 추진 (100백만원)	신규	250
2) 인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 * 도시자산 가치화를 위한 전략 및 실천방안 (200백만원)	신규	200
3)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 직원 6명 인건비 상승분 (33백만원), 기타 (1백만원)	증액	34
4)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 * 연구원 1명 충원(석사급) 및 인건비 상승분 (95백만원) * 사업운영비 중 경제포럼 (35백만원), 빅데이터 구축(20백만원)	증액	150

* 위 3)의 경우 기존 직원 6명의 인건비 상승분 반영액이 과다하여 작성(1인 평균 550만원 급여 증가)

❍ “시정 선도 전략연구 사업(신규 250백만원)”과 “인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신규 200백만원)”의 경우, 새로이 사업비를 각각 편성할 것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인 기획연구 또는 정책연구 등에 포함하여 사업을 수행하면 신규 사업비 편성이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증 150백만원)”의 경우 추진단(임시) 체제에서 센터 체제로 전환하면서 연구원 1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인 바, 센터 체제로 전환시 어떠한 인력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것인지와 연구원의 불필요한 행사 및 업무조정 등을 통한 인력의 재배치 방안 등은 사전에 검토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증 34백만원)”의 경우 특이하게 소속 직원이 6명에 불과한데 2024년도 인건비 상승액을 33백만원으로 계상함으로써 1인 평균 550만원의 급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출연금

❍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는 국제안전도시를 조성할 구심적 연구기관으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연구원 부속센터임.

❍ 2020년 10월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재난안전정책 발굴을 위한 구심적 연구기관인‘인천광역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사무의 위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69조(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국제적인 안전도시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9조의2(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전도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센터 관련 사무를 관련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021년 6월 인천연구원으로 하여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내‘안전도시연구팀’을 신설하여, 2022년 1월 1일‘안전도시연구팀’으로 운영해오다 2023년 1월 1일‘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팀’에서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로 승격하여 운영 중임.

<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 현황 >

○ 설립일자 : 2022. 1. 1.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팀에서 승격(‘23. 1. 1.)

○ 설립근거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4조, 제69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인천연구원 별관 3층

○ 인    원 : 현원 5명(센터장 1(겸직), 박사급 연구원 2, 석사급 연구원 2)

○ 목    적 :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선도적인 재난안전정책 연구 및 사업 수행

○ 업    무 : 재난안전 정책 연구, 지역안전 증진 사업, 국제기구 및 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출연금 규모(산출근거)는 전년도 대비 6.65% 증액된 3억 3,971만 4천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연구원 인건비(221,250천원)와 일반운영비(45,344천원)가 출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다만, 신규증액된‘홍보비’300만원과‘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1,800만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이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1) 재난안전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기획과제 수행, 2) 지역안전 증진사업 추진, 3) 도시안전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 센터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센터 운영성과 등을 우리 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운영 성과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당초 센터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증할 방안이 없으므로 선행적으로 분야별 세부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세부 자료제출과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24년도 예산안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 >

○ 사업명 및 요구내용

(단위: 천원)

사업명(세목)	2024예산안	2023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339,714	318,533	21,181	6.65
◦ 인건비	221,250	241,069	△19,819	△8.22
◦ 일반운영비	45,344	30,304	15,040	49.63
◦ 여비	18,800	17,840	960	5.38
◦ 업무추진비	1,200	1,200	-	-
◦ 직무수행경비	2,400	2,400	-	-
◦ 행사운영비	38,000	13,000	25,000	192.31
◦ 관서업무비	1,520	1,520	-	-
◦ 일반보상금	7,200	7,200	-	-
◦ 자산취득비	4,000	4,000	-	-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 ․ 지방분권 ․ 지방행정 ․ 지방재정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지방분권·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행정 과제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 현안에 대해 지역 연구원과 차별화된 조사·분석을 통해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함.

❍ 산업화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지방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 ․ 체계적인 조사 ․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재)지방행정연구소가 1984년 설립됨.

❍ 이후 1986년 지방행정연구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의무가 법정화되었음.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현황 >

○ 설립일자 : 1984. 9. 5.

○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

○ 기    구 : 원장, 부원장, 감사관, 6실, 1센터(3부)

- 기획조정실, 자치분권제도실, 자치행정혁신실, 지방재정실, 지역균형발전실, 경영지원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조직구성 : 원장, 1부원장(6실), 1센터(3부) / 정원 104명(현원 96명)

○ 연    혁

- 1995.04.12. : 「인천광역시 21세기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 1984. 9.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립(서울시 마포구)

- 1986. 5.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정

- 2015.1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개정 (출연금 지급 지자체에 특별시 포함) 및 서울특별시 출연 시작

- 2016. 12. :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

❍ 현재 연구원은 연구직 56명을 포함한 95명(정원 10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지방행정·재정 및 지역발전 조사연구, 지방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평가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력 현황 >

○ 임  원 : 총 25명 (당연직 22명, 임의직 4명)

	이사회 구성 현황 (총 26인)
○ 원 장 :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당연직(21) - 행안부(4)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자치분권정책관, 지방재정정책관, 지역발전정책관 - 시·도 기획관리실장(17)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임의직(4) : 김재훈(서울과기대), 손희준(청주대), 이재원(부경대), 김태영(경희대)

○ 직  원 : 총 95명 (원장 1, 연구직 56, 행정직 19, 전문직 1, 투자분석직 18)

【2023. 7.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원장	연구직	행정직	전문직	투자분석직
정 원	104	1	63	19	1	20
현 원	95	1	56	19	1	18
결 원	△9	-	△7	-	-	△2

❍ 연구원의 세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17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을 정하고 있음.

❍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41억 5천만원으로, 인천시를 포함한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2억 5천만원을, 세종특별자치시가 1억 5천만원을 출연할 예정임.

< * 출연금 배정기준 >

○ 분담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3조(출연금의 교부절차등)

○ 지방자치단체(17개) 출연금 총 4,150백만원

- 특별·광역시·도(16개) 출연금 : 각 250백만원

- 세종특별자치시(1개) 출연금 : 150백만원

❍ 출연금을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정책연구과제 1건과 정책 이슈 리포트 1건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 의뢰한 2023년도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과 2024년도 수행과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 2023년 연구수행 현황(인천시) >

구분	분야	과제명
정책연구과제	지방재정경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방안 연구
정책이슈리포트	지방재정경제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 발굴 등 개선방안 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와 운영비 등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연구원은 출연 의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추정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출연금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3조(출연금의 교부절차등) ① 연구원은 매년 10월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 다만, 2023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의 시(인천광역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2022.10.14.) 필요한 서류 제출시기(매년 10월 31일)와 의회 출연 동의 시기가 달라 출연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가 있으므로, 이사회를 통하여 관련서류 제출 시기를 8월말로 개정토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금번 출연 동의안에 따르면 2024년 인천시 출연금은 2억 5천만원으로 이 중 연구원 인건비는 1억 8천 9백만원으로 75.6%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연구사업비는 16%에 해당하는 4천만원에 불과하여 출연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임.

< 2024년도 인천시 출연금 산출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2023년	2024년(안)
합계		250,000	250,000
인건비 소계		189,000	189,000	(75.6%)
인건비		189,000	189,000	⦁연구원 인건비(연구직 56 분석직 18 전문 ·행정직 20)
연구사업비 소계		40,000	40,000	(16.0%)
연구사업비	정책연구과제	10,000	10,000	⦁정책연구 개발사업 등
	시도현안과제	8,000	8,000	⦁현안과제 개발사업 등
	학술행사 등	12,000	12,000	⦁국․내외 세미나, 지방의정아카데미, 유관기관 및 시도연구원 협력사업, 지방자치단체체컨설팅 지원 등
	발간사업 등	10,000	10,000	⦁지방행정연구, 지방자치이슈와포럼, 지방자치정책브리프, 지방의정브리프 등
일반운영비 소계		21,000	21,000	(8.4%)
일반운영비		21,000	21,000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전산운영, 교육훈련, 시설비 및 청사관리비 등

❍ 하지만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앙정부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은 있음.

❍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추이를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59%(2,106백만원→3,354백만원) 증가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95%(2,125백만원→4,150백만원) 증가하여 연구원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중앙정부	2,106	2,241	2,129	2,329	2,854	2,854	2,854	2,854	3,354
지방자치단 체	2,125	2,550	3,300	3,300	3,710	3,900	4,100	4,150	4,150
총 수입	8,227	8,270	8,791	9,936	9,179	10,439	9,101	13,631	13,352

❍ 이러한 재정 구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출연한 고유의 연구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점, 출연 규모에 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협력연구 실적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재원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담 비율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0조 및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과 장학 사업 등 인천시 평생교육 진흥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1985년 설립됨.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국가 및 시ㆍ군ㆍ구 간 협력ㆍ연계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설립 및 명칭)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현황 >

○ 설립일자 : 1985. 1. 7.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85, 한국씨티그룹빌딩 12층

○ 기    구 : 2실, 3부(2센터)

○ 이 사 장 : 인천광역시장

○ 인    원 : 현원 25명(정원 26명) / 원장, 사무처장, 직원 23명(파견 공무원 1명 별도)

○ 임원구성 : 17명 (당연직 이사 1명, 상임이사 1명, 선임직 이사 13명, 감사 2명)

○ 연    혁

- 1984. 10. 28 : 발기인 구성(발기인 27명)

- 1984. 11. 28 : 창 립 총 회(임원구성 - 이사, 감사)

- 1985. 01. 07 : (재)인천장학회 설립

- 2013. 01. 17 : (재)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 개편(장학사업, 평생사업)

- 2020. 12. 31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명칭 개편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 및 인력**은 2023년 9월 기준으로 2실 3부 2센터에 원장, 사무처장 각 1명을 포함한 정규인력 25명(정원 26명)으로 구성됨.

<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조직현황 >

									이 사 장													이사회
									상임이사(원장)
									사무처장
																					정책연구실
경영지원실							시민대학부							평생교육부									장학사업부

<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력현황 >

【2023. 9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원장 (상임이사)	전문 계약직 (사무처장)	연구직			일반직(행정․전산)						일반직(평생교육)
				소계	선임 연구원	연구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소계	2급	3급	4급	5급
정원	26	1	1	2	1	1	10	1	1	2	3	3	12	2	2	5	3
현원	25	1	1	2	1	1	9	-	1	-	3	5	12	2	2	5	3
결원	△1	-	-	-	-	-	△1	△1	-	△2	-	2	-	-	-	-	-

※ 정원외직원 : 1명(인천시 파견 공무원)

❍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음.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정 지원 및 반환)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 지원을 중지하거나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를 중단하였을 때

3. 중복 수혜여부 등에 대한 심사절차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을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6. 그 밖에 재단 운영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때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들의 수요에 맞춰 수준 높은 평생교육 연구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천 시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해 왔음.

❍ 최근 5년간 출연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74억원, 2021년 50억원, 2022년 66억, 2023년 61억, 2024년은 76억 300만원으로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안)
합계	7,468,000	5,096,640	6,622,000	6,166,000	7,603,000
장학	5,800,000	2,450,000	1,200,000	1,200,000	1,765,000
평생교육	1,668,000	2,646,640	5,422,000	4,966,000	5,838,000

❍ 2024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원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5.1% (20억 6,540만원) 증가한 103억 707만원으로 예상되며, 출연금은 76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3%(14억 3,7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출연금 증가 주요 내역은 인천형 시민교수 양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사 등 연수인원 확대(100명 → 180명), 인천형 미래 평생학습 체계 구축(8억 5,508만원) 및 생애주기별 재도약 평생교육 지원 사업 운영(1억 4,170만원) 사업 신규 편성, 맞춤형 상생 장학금 지원에 따른 장학금 지급인원 증가(1,227명 → 1,435명) 편성한 것으로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4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사업별 세출예산 >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4년(안) (A)	2023년 (B)	증감액 (A-B)	증감사유
합 계	7,603,184	6,166,060	1,437,124	(2023년 시민대학 민간기관캠퍼스 등 종료사업 284,510천원 포함)
1. 평생교육 정책연구 기반 조성	163,630	112,620	51,010	-연구과제(2건→3건) -포럼개최(1회→3회)
2. 인천형 시민교수 양성 및 지원 활성화	167,000	148,000	19,000	-시민교수 활동지원 강화(워크숍 등) -평생교육사 등 연수인원 확대 (100명→180명)
3. 인천형 미래 평생학습 체계 구축	855,080	0	855,080	(신규사업) -인천 밸류업 교육개발 및 운영 -글로벌 미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생애주기별 재도약 평생교육 지원 사업 운영	141,700	0	141,700	(신규사업) -진로․직업교육 지원 사업 운영 -생애재설계교육 지원 사업 운영
5. 평생교육 생태계 활성화	211,220	193,390	17,830	강화군․옹진군 등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6. 시민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472,440	633,640	-161,200	-시민대학캠퍼스 행사비 및 홍보비 감액
7. 시민대학 캠퍼스 운영	1,604,040	1,495,000	109,040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재외동포, 외국인 등) -시민대학 대학캠퍼스 확대 (8개소→9개소)
8. 맞춤형 상생 장학금 지원	1,765,000	1,200,000	565,000	-장학금 지급인원 증가 (1,227명→1,435명) -추천장학금 신규 4건
9. 기관운영비(인건비, 경상경비)	2,223,074	2,098,900	124,174	-경상경비(‘23년 잉여금 편성 →’24년 출연금 편성)

❍ 또한,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과 2024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정이유 :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여 인천광역시민의 직업능력 및 성인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고자함.(제정일, 시행일 : 2023. 9.27.)

제정이유 :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제정일, 시행일 : 2023. 7.14.)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출연금 총 예산 및 우선순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본예산 심의 시 확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 확정 전 기획조정실(시민안전본부 포함) 소관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법적 근거는 타당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2023년 세수결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방채 발행은 계획이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1,600억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음.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인천연구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자출연기관 평가 어떻게 하였는지?

⇒ (기획조정실장) 최종적인 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며 완료되는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음.

❍ 출연동의안을 보류시에 2024년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증액 및 감액은 본예산 심의 시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지만 출연동의안을 보류하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 문제가 있음.

❍ 2024년 예산편성 관련하여 부서에서 요청한 예산 중 2조원 가까이 삭감하였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관대하게 예산을 편성하는건 납득하기 어려움.

❍ (기획조정실장) 다시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꼭 필요한 사업은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부는 재원조정 및 감액 등을 하도록 하겠음.

❍ 세수결손, 지방채 발행, 2024년 예산안 부서별 예산 요구액 2조원 삭감 등 고려하여 예산편성은 꼼꼼하게 하기 바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 동의를 안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인천시만 출연을 하지 않으면 인천의 위상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조직 및 예산이 격상되었는데 이 시점에 꼭 필요한건지?

⇒ (시민안전본부장) 도시연구센터가 올해 승격되어 정책연구를 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증액된거로 작성하였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으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사항에서도 각 시도별로 재난 관련 연구센터를 정부에서도 권고하고 있어 출연 동의는 필요한 사항임.

❍ 최근 제정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 및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바람.

⇒ (기획조정실장) 기본계획을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문기관과의 협력방안도 마련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시작되도록 예산도 반영할 예정임.

❍ 출연금 사업별 세입세출 예산은 어디에 반영이 되었는지?

⇒ (기획조정실장)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2,000만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비 5,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운영 할 예정임. 출연금 내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음.

❍ 인천연구원의 연구성과물이 정책으로 반영된 현황 및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또한, 시정 반영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추진하는 조례 및 사업들에 대해서도 연구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길 제안 드림.

⇒ (기획조정실장) 네.

❍ 전체적으로 출연금이 증액되었는데 불가피한 사항인지?

⇒ (기획조정실장) 사항별로 다르긴 하지만 출연사업 중 신규사업 및 미래 준비를 위한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사업 및 평생교육사업 관련하여 증액이 되었지만 상임위 본예산 심의 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음.

❍ 수도권 소재 3개 자치단체의 출연금 규모를 보면 우리시 출연금이 많이 높은데 그 이유는?

⇒ (기획조정실장) 예산 대비 비율이 높다는 것인데 분모인 예산규모를 보면 서울시가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비율이 낮은 것임. 서울 및 경기도는 출연금 예산의 규모로 보면 서울은 2.5배, 경기도는 2배 정도임.

❍ 1인당 연구건수가 많으면 심도있는 연구가 안 나올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구실적도 중요하지만 중복된 연구도 있음. 연구실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같음.

⇒ (기획조정실장) 타시도에 비해 조금 더 높긴 한데 더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연구과제의 성격이 정책이슈, 기획과제 등에 대해 단기간에 연구하는 과제도 있음.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

❍ 다른 지자체에선 연구원 1인당 1.9건인데 인천시는 4.2건임. 연구를 많이하면 연구원의 수당 체계가 다른건지?

⇒ (기획조정실장) 연구의 질과 양이 연구원에 대한 평가로 반영되어 성과급 형태로 연계됨.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1부.  끝.

[붙임]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

의안 번호	529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2024년도 기획조정실 및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출 연 금: 총 20,182백만 원

○ 출연방식: 현금 출연

○ 출연기관: 인천연구원, 인천연구원 내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3. 동의사항

○ 인천연구원에 대한 현금 출연                      11,989백만 원

- 인천연구원 안전도시연구센터에 대한 현금 출연      340백만 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현금 출연                250백만 원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현금 출연           7,603백만 원

▢ 참고 사항

1. 2024년도 출연금 출연계획(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 각 1부.

2. 관계법령 각 1부.  끝.

인천연구원 출연금

사 업 명	인천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출연	11,989백만 원

□ 출연 대상: 재단법인 인천연구원

○ 설립일자: 1995. 8. 18.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심곡동 307번지)

○ 기    구: 2실 4부 4센터

○ 인    원: 현원 98명(원장1, 연구직47, 관리직11, 연구지원직 39) / 정원 106명

○ 임원구성: 15명(당연직 이사 4명, 선임직 이사 9명, 감사 2명)

□ 출연 배경

○ 인천광역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인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기여하기 위함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주요 내용 및 기능

○ 연구과제 수행

-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 등 조사․연구

-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연구용역 수탁

○ 학술연구포럼 및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시민·전문가 등과의 소통

○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 총사업비 40억 이상 500억 미만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검토 및 민간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 도시정보센터 운영

- 빅데이터 기반 연구환경 조성 및 지원으로 도시정책 데이터 구축

○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운영(‘24년 신설 예정)

- 산업 및 지역경제동향 분석‧진단 및 현안 연구, 경제지표 개발, 경제상황 모니터링, 긴급 경제위기 시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제시 등

□ 출연규모 산출

○ 출연금액: 11,989백만 원(’24년도 예산안)

※ 출연금액은 본예산 의회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 출연금 배정기준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안)
시 출연금	9,296	10,200	10,954	11,989

※ 작성기준: 본예산 편성

□ 기대효과

○ 민선8기 시정목표 실현 및 내실화를 위한 인천연구원의 시정 자문기능
강화 및 핵심 사업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으로 안정적인 정책 지원

붙임 1		2024년도 인천연구원 세입․세출 추계

<세 입> (단위: 백만 원)
계			14,973
1. 사업수입	자체사업수익		1,050	7.0%
	이자수익		488	3.3%
	인천시출연금수익		11,989	80.1%
	군구출연금수익		250	1.7%
2. 자본적수입(순세계 잉여금, 자본금)			1,196	8.0%
<세 출> (단위: 백만 원)
계			14,973
1. 사업비용		인건비	10,605	70.8%
		경상경비	727	4.9%
		주요사업비	3,239	21.6%
2. 자본적지출(유형자산, 무형자산)			352	2.4%
3. 예비비			50	0.3%

붙임 2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인천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운영 등 지원) 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출연

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붙임 3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사업별 세출예산

(단위: 천원)

사 업 명		2023년 최종예산액	2024년 예산(안)	증감액
계	계	10,954,000	11,988,949	1,034,949
□	정규직(연구/관리직 및 사무원) 인건비	6,689,327	6,940,898	251,571
	필수 연구사업 인건비(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1,864,000	1,914,000	50,000
□	시정밀착형 중점 정책과제	500,000	500,000	0
□	시정선도 전략연구 사업(신규)	0	250,000	250,000
□	인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신규)	0	200,000	200,000
□	학술연구포럼 및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	330,000	330,000	0
□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480,673	514,051	33,378
□	학술연구정책과제	250,000	250,000	0
□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	250,000	400,000	150,000
□	청사시설유지비 등	590,000	690,000	100,000

사 업 명		주요내역 및 증감사유
□	°정규직(직원 및 사무원) 인건비 = 6,320백만 원(증 251백만 원)	°정원내 63명(원장 1, 연구직 48, 관리직 14) 인건비 * 인상률 3.1%(기본1.7 + 호봉인상1.4) 반영(채용예정 인원 포함) °청소원 등 사무원 4명 인건비
	°필수 연구사업 인건비 (연구지원직, 초빙연구원) = 1,914백만 원(증 50백만 원)	°무기계약직(연구/행정지원) 40명 인건비 * 인상률 3.1% 반영
□ 시정밀착형 중점 정책과제 = 500백만 원 (* 전년도 동일)		°수시(긴급)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연구 사업비(예산수반)
□ 시정선도 전략연구 사업 = 250백만 원 (* 신규)		°재외동포청 연계 후속과제 추진(150백만원) - 인건비(40백만원), 연구개발비(10백만원), 회의비 등(100백만원) °인천시민의 공공행복 수준 조사사업 추진(100백만원) - 인건비(20백만원), 연구개발비(60백만원), 회의비 등(20백만원)
□ 인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 = 200백만 원 (* 신규)		°도시자산 가치화를 위한 전략 및 실천 방안(200백만원) - 인건비(55백만원), 연구개발비(90백만원), 회의비 등(55백만원)
□ 학술연구포럼 및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 = 330백만 원 (* 전년도 동일)		°황해포럼(130백만 원), 미래정책 포럼(100백만 원)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100백만 원)
□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 514백만 원(증 33백만 원)		°사업운영비 (514백만 원) * 증 33백만원(인건비 3.1% 인상) - 6명(초빙연구원 4, 무기계약직2)에 대한 인건비 °재정투자 사업의 타당성 검증 및 필요성 검토 등 * 자체 투자심사 대상 사업 (사업비 40억 원～500억 원)
□ 학술연구정책과제 = 250백만 원 (* 전년도 동일)		°2024도시교통기초조사 (과제수행인건비+교통량조사위탁용역비 등)
□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 = 400백만 원(증 150백만 원)		°추진단을 센터로 확대개편 °초빙연구원 인건비(227백만 원) ＊증 95백만원 - 인원 5명: 센터장1(내부연구원 겸임), 초빙연구원4 * 신규충원(석사급) 1인(증 60백만원), 인건비 3.1% 인상(증 35백만원) °사업운영비(173백만 원) * 증 55백만원 - 경제포럼(35백만원), 빅데이터 구축(20백만원) 등
□ 청사시설유지비 등 = 690백만 원(증100백만 원)		°(신규) 냉난방기 노후화 교체(증 150백만 원) - 부품비(91백만원), 공사비(59백만원) ※ ‘23년 홈페이지 개편 완료(▲50백만원)

<사업별 주요내역 및 증감사유>

붙임 4		인천연구원 연도별 연구 수행 현황

【2023. 9월 기준】                                                                             (단위 : 건)

연도	계	출연금 수행연구					수탁연구
		소계	기초연구	기획연구	정책연구	현안연구
총계	995	790	23	347	221	199	205
2023. 9월	226	187	3	89	45	50	39
2022년	214	172	8	74	44	46	42
2021년	209	166	5	82	41	38	43
2020년	187	148	3	58	50	37	39
2019년	159	117	4	44	41	28	42
※ 연구과제 유형 ▸ 출연금 수행연구 □ (기초연구) 연구원 역량강화 및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 (기획연구) 인천시정의 중단기 정책개발 및 대안모색을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 (내부 및 외부 연구진 협업을 통한 학제간 연구수행 독려) □ (정책연구) 인천시정 지원 및 사회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 정책기획관실 주도로 시정 수요를 취합한 후 선정 □ (현안연구)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수시연구 및 인천시 현안검토 요청, 시정의 쟁점이슈를 진단하여 정책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이슈브리프) ▸ 수탁연구 : 외부와 체결한 용역계약 또는 협약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출연금

사 업 명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안전상황실		출연	340백만 원

□ 출연 대상: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 (설립일자) 2022. 1. 1.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팀에서 승격(‘23. 1. 1.)

○ (설립근거)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4조, 제69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인천연구원 별관 3층

○ (인    원) 현원 5명(센터장 1, 박사급 연구원 2, 석사급 연구원 2)

○ (목    적)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선도적인 재난안전정책 연구 및 사업 수행

○ (업    무) 재난안전 정책 연구, 지역안전 증진 사업, 국제기구 및 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 출연 배경

○ 도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복합화·대형화·예측불가능성 고조로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 강화 필요

○ 복원력 허브 인증 도시로서 국제기구(UNDRR)와 연계한 국제협력 업무 수행 필요

○ 인천시의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정책을 발굴 및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

□ 출연 근거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9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주요 내용 및 기능

○ 재난안전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기획과제 수행

- 재난안전 정책 동향 및 주요 현안 파악하고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연구사업 발굴

- 인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재난안전정책 개선·발전 방안 제시

- 재난안전 현안 대응을 위한 이슈브리프 발간, 재난안전 소식지 제작 등

○ 지역안전증진 사업 추진

-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실시

-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기획 운영

- 시민안전세미나 개최 지원 등

○ 도시안전 교류 및 협력

- 시·도 재난안전 전문가 세미나 등 지역 재난안전 전문연구기관과의   협력 활성화

- UNDRR 인증 복원력 허브 도시로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 추진

UNDRR(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

-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기획 및 지원 등

□ 출연규모 산출

○ 출연금액 : 340백만 원(’24년도 예산안)

※ 출연금액은 본예산 의회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 출연금 배정기준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안)
시 출연금	300	319	340

※ 작성기준: 본예산 편성

□ 기대효과

○ 인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재난안전 정책 발굴 및 국내외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안전도시 구현

붙임 1		2024년도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출연금 세출예산

(단위: 천원)

구분	산출내역	‘24년 요구안	‘23년 본예산	증감
합계		339,714	318,533	21,181
인건비	소 계	221,250	241,069	△19,819
	보수(4명) 3,745,300원 * 4명 * 12월	179,775	198,568	△18,793
	연금부담금 등 179,775천원 * 10.4%	18,697	17,844	853
	선택적복지점수 100천원 * 4명 * 12월	4,800	4,800	-
	퇴직급여 추당금 179,775천원 * 10%	17,978	19,857	△1,879
일반운영비	소 계	45,344	30,304	15,040
	사무관리비 (보고서 제작, 회의비, 임차료 등)	12,040	9,000	3,040
	홍보비(배너광고료, 홍보물품 제작)	3,000	-	3,000
	공공운영비	20,000	15,000	5,000
	급량비 8천원*4명*6일*12월	2,304	2,304	-
	재난안전소식지 제작 4,000천원 * 2회	8,000	4,000	4,000
여비	국내여비 25천원 * 4명 * 4회 * 12월 국외여비 3,500천원 * 4명 * 1회	18,800	17,840	960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100천원 * 12월	1,200	1,200	-
직무수행경비	직무수행경비(센터장) 200천원 * 1명 * 12월	2,400	2,400	-
행사운영비	소 계	38,000	13,000	25,000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운영	15,000	8,000	7,000
	재난안전 전문가 워크숍	2,000	2,000	-
	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18,000	-	18,000
	인천시 현안 관련 세미나 등 개최	3,000	3,000	-
관서업무비	부서운영,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520	1,520	-
일반보상금	전문가 자문비 200천원 * 36명	7,200	7,200	-
자산취득비	보관용 캐비넷, 데스크탑 등	4,000	4,000	-

<사업별 주요내역 및 증감사유>

사 업 명	주요내역 및 증감사유
□ 인건비	° 현원 4명 인건비(박사급 연구원 2명, 석사급 연구원 2명) ° 인천연구원 비상임직원 수당지급 기준에 따른 근로자 직급 재산정 °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연금부담금 요율 변경 * ‘23년 9% → ’24년 10.4%
□ 일반운영비	° 재난안전 소식지 제작(2회) ° 재난안전 전문가 협의체 구성 ° 홍보비 및 사무기기 임차료 상승 등
□ 국내외여비	° UNDRR 복원력 허브 도시 이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업무 수행 ° 국제행사(회의) 참가 등
□ 행사운영비	° 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실시 ° 2024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운영 지원 ° 재난안전에 대한 시민 인식 향상을 위한 세미나 등 개최

붙임 2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9조(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국제적인 안전도시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연구

2. 지역사회 안전관련 자료 조사·분석 및 지표 산출

3. 시민의 안전의식 및 행태 등 안전사업요구도 조사

4. 지역사회 안전도 진단

5. 시민 안전의식 향상과 시민참여 제고를 위한 시민안전교육 및 홍보전략

6. 국내외 안전도시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7. 그 밖에 안전도시조성 사업 및 국제안전도시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연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9조의2(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전도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센터 관련 사무를 관련 출자·출연 기관이나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사 업 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출연	250백만 원

□ 출연 대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설립일자) 1984. 9. 5.

○ (설립근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

○ (조직구성) 원장, 1부원장(6실), 1센터(3부)

- 정원 104명(현원 95명)    ※ 2023년 7월 기준

○ (목    적) 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종합·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 출연 배경

○ 자치분권 강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정잭 개발과 지방정부-중앙정부간 협력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연구 필요

○ 자치단체 현안 이슈에 대응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분석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발굴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출연 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 주요 내용 및 기능

○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발전의 당면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방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평가 연구 및 용역수탁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 등

○ 국내외 연구기관 교류, 협력

□ 출연규모 산출

○ 출연금액 : 250백만 원(2024년도 예산안)  *본예산 심의 시 변경 될 수 있음

○ 출연금 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17개) 출연금 총 4,150백만 원

▶ 특별·광역시·도(16개) 출연금: 각 250백만 원

▶ 세종특별자치시(1개) 출연금: 150백만 원

○ 연도별 출연 내역(최근5년)

(단위: 백만 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계획)
시 출연금	250	250	250	250	250

□ 기대효과

○ 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시의 정책현안을 점검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개발

[붙임]  1. 2023년도 연구수행 현황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년도 연구수행 현황

1. 기본연구과제

분야	No	과 제 명
자치분권제도	1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협력제도 강화방안 연구
	2	지방의회 자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을 중심으로
지방행정혁신	3	지방자치단체 정원운영 실태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인력관리방안
	4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 모형 연구
	5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 설계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경제	6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우발채무 관리제도 개선방안
	7	재정분권 수준 측정모형 개발 및 적용 방안
지역균형발전	8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육성방안
	9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권 활성화 방안
	10	지역 주도의 맞춤형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2. 정책연구과제

□ 행정안전부

분야	No	과 제 명
자치분권제도	1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중소기업, 고용, 환경, 산림분야)
	2	온천도시 유형화 제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3	맞춤형 자치모델 구현 : 특별자치시·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4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 및 평가
	5	지방규제 개선효과 분석 및 매뉴얼 연구
지방행정혁신	6	재난·안전 중심의 읍면동 기능개선 모델 방안 연구
	7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타당성 분석
	8	이북5도위원회 실질적인 역할·기능 강화 방안 연구
지방재정경제	9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영방안
	10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 및 효율화 방안
	11	지방자치단체 데이터기반 재정정책 결정을 위한 가용재원예측 등 재정지표 및 모형 개발
지역균형발전	12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검토 및 개선방안
	13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연구
	14	접경지역 지정 기준 검토 및 재정·규제 특례 발굴

□ 시도

분야	No	지역	과 제 명
자치분권제도	1	대전	생활인구 개념에 기반한 생활인프라 수요 분석
	2	충북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설치타당성 및 활용방안 연구
	3	전남	지방대학 권한 지방이양 대응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지방행정혁신	4	부산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중심형 정책지표 개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5	광주	광주광역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방안 연구
	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자체(단층제) 조직진단 기법연구
	7	경북	경북연구원 경쟁력 강화 방안
지방재정경제	8	서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 및 재정확충 방안
	9	인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방안 연구
	1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11	충남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권한 지방이양(RISE체계)에 따른 충남형 고등교육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2	제주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 발굴 연구
지역균형발전	13	대구	대구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
	14	울산	도시 물순환 회복을 통한 적응력 향상 방안 연구
	15	경기	경기도 다중운집 축제·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력 운영에 관한 연구
	16	전북	인구감소지역 특화기업 유치방안 연구
	17	경남	경남지역의 산과 바다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지리산권 및 거제·통영권을 중심으로)

3. 정책이슈리포트

분야	No	지역	과 제 명
자치분권제도	1	서울	서울특별시 표준 안전교육 커리큘럼 개발
	2	대전	대청호 유역 주민 소득증대 방안 연구
	3	경북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체계 확립
	4	제주	제주 스포츠대회‧전지훈련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툴(tool) 개발
지방행정혁신	5	경남	경남 20대 인구 유출에 대한 세부 원인 분석과 대책
지방재정경제	6	인천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 발굴 등 개선방안 연구
	7	충남	2024년 충청남도 지방세 세수 오차율 최소화를 위한 세수추계 방안
지역균형발전	8	부산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 창출 부산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9	경기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경기도 테마형임대주택 공급방안
	10	충북	충북 소방활동 분석을 통한 소방력 운영 효율화 방안
	11	전북	관계인구 개념을 활용한 전북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12	대구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적지 개발을 위한 사례 연구

4. 자체연구과제

분야	No	과 제 명
지방재정경제	1	지자체 기반의 지역경제활동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
지역균형발전	2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약 - 지방소멸대응전략
지역균형발전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연구
기획조정	4	(가칭) 지방행정 10대 미래 트렌드 분석 연구

붙임 2		관계법령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

행정연구원을 보호·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①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    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金)으로 조성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금)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사 업 명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교육협력담당관		출연	7,603백만 원

□ 출연대상: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유정복)

○ 설립일자: 1985. 1. 7.

○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85, 한국씨티그룹빌딩 12층

○ 기    구: 2실 3부

○ 인    원: 현원 25명(정원 26명)/원장, 사무처장, 직원 23명(파견 공무원 1명 별도)

○ 임원구성: 17명 (당연직 이사 1명, 상임이사 1명, 선임직 이사 13명, 감사 2명)

□ 출연 배경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시민의 요구에 상응하는 평생교육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평생교육진흥 사업 추진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주요 내용 및 기능

○ 장학 사업 운영

- 맞춤형 장학금 지원 및 인천형 인재 발굴·양성

○ 평생교육 정책연구 기반 조성

- 정책과제 연구, 인천 평생교육 실태조사, 평생교육 정책포럼 등

○ 평생교육관계자 역량 강화

- 전문연수 운영, 교육과정 개발, 교수학습 역량강화, 네트워크 활성화 등

○ 인천시민대학 캠퍼스 운영 및 시민교수 양성체계 구축

- 본부, 대학, 군․구 캠퍼스 운영 및 인천형 시민교수 인증사업 추진 등

○ 생애주기별 재도약 평생교육 제공 및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 진로교육, 직업교육, 생애재설계교육, e배움캠퍼스 운영 등

□ 출연규모 산출

○ 출연금액: 7,603백만 원(’24년도 예산안) *본예산 심의 시 변경 될 수 있음

○ 출연금 배정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합계	-	7,603	-	7,603	-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	7,603	-	7,603	-	-

○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안)
합계	5,097	6,622	6,166	7,603
장학	2,450	1,200	1,200	1,765
평생교육	2,647	5,422	4,966	5,838

□ 기대효과

○ 인천평생교육 총괄 Control Tower 기능 수행 지원

○ 인천의 도시가치와 시민의 지성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도시 곳곳이 배움의 공간이 되는 네트워크형 인천시민대학 구축 및 활성화

○ 인천시 지역 인재 양성 및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붙임 1		2024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사업별 세출예산

(단위: 천원)

사 업 명	2024년 (A)	2023년 (B)	증감액 (A-B)	증감사유
합 계	7,603,184	6,166,060	1,437,124	(2023년 시민대학 민간기관캠퍼스 등 종료사업 284,510천원 포함)
1. 평생교육 정책연구 기반 조성	163,630	112,620	51,010	-연구과제(2건→3건) -포럼개최(1회→3회)
2. 인천형 시민교수 양성 및 지원 활성화	167,000	148,000	19,000	-시민교수 활동지원 강화(워크숍 등) -평생교육사 등 연수인원 확대 (100명→180명)
3. 인천형 미래 평생학습 체계 구축	855,080	0	855,080	(신규사업) -인천 밸류업 교육개발 및 운영 -글로벌 미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생애주기별 재도약 평생교육 지원 사업 운영	141,700	0	141,700	(신규사업) -진로․직업교육 지원 사업 운영 -생애재설계교육 지원 사업 운영
5. 평생교육 생태계 활성화	211,220	193,390	17,830	-강화군․옹진군 등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6. 시민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472,440	633,640	△161,200	-시민대학캠퍼스 행사비 및 홍보비 감액
7. 시민대학 캠퍼스 운영	1,604,040	1,495,000	109,040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재외동포, 외국인 등) -시민대학 대학캠퍼스 확대 (8개소→9개소)
8. 맞춤형 상생 장학금 지원	1,765,000	1,200,000	565,000	-장학금 지급인원 증가 (1,227명→1,435명) -추천장학금 신규 4건
9. 기관운영비(인건비, 경상경비)	2,223,074	2,098,900	124,174	-경상경비(‘23년 잉여금편성 →’24년 출연금 편성)

붙임 2		2024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수입․지출 추계

<수 입> (단위: 백만 원)
계			10,307
1. 사업수입	이자수익		1,200	11.64%
	기부금 수익		317	3.08%
	보조금 수익		0	0%
	출연금 수익		7,603	73.77%
	기타영업외수익		1	0.01%
	기타특별이익(법인세 환급금)		100	0.97%
2. 자본적수입(순세계 잉여금)			1,086	10.54%
<지 출> (단위: 백만 원)
계			10,307
1. 사업비용		인건비	1,360	13.19%
		운영비	1,096	10.63%
		목적사업비	6,422	62.31%
		예비비	718	6.97%
2. 자본적지출(기본재산 적립 및 자산취득)			711	6.90%

붙임 3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1(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재정 지원 및 반환)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